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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6-08-21 16:19 | Hit : 2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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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20조 확대 수출 中企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지원규모가 20조원까지 확대된다.
또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도록 철광석, 구리광석 등 기초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1∼5%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산업용 석유에 대해 최고가격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금융기관·수출기업·수출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물경제 활성화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환율하락, 고유가, 고원자재 가격 및 내수침체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환율하락에 대해서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환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조원이었던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을 특별지원해 해외 마케팅을 돕기로 했다.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럴당 70달러 수준인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산업용 석유에 대해선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에 대해 지원해주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에 산업용 석유를 일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은 정부가 정유사 등에 지원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또 올해 4천438억원이 배정된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확대하고 외부 용역을 거친 후 서머타임제도(일광절약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해서는 철광석, 동광석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올해 배정된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가운데 1천46억원을 3·4분기에 조기 배분하고 4·4분기에 별도 예산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기업환경개선과 투자활력을 위해 혁신형 기업의 사업화 초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기투자펀드를 2009년까지 5천억원 운영키로 했다.
또 올해로 끝나는 투자·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일몰도 2009년까지 연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및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확대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안 마련, 상법 개정 등도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α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산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업애로를 챙기겠다”며 “금리정책, 출총제, 투자관련 세액 공제 등 주요현안에 대해 실물경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0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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