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배경
ㅇ 한-중 FTA가 가서명(`15.2.25)됨에 따라 FTA 전문 인력 및 지식이 부족한 對중국 수출업체에 FTA 활용 지원 필요
ㅇ FTA 협정 내용, 활용 정보 및 원산지 관리 등 영세한 수출업체가 한․중 FTA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 밀착형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상담관(공익관세사*) 에 대한 수요 증가
* 정부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제공 공익법무관 활용 예를 준용하여 비영리상담 제공
2. 운영 방향
□ 운영주체 : YES FTA 차이나센터
□ 운영기간 : `15.3월 ~ 12.31. (週 1일 2시간이상)
□ 배치장소 : YES FTA 상담센터(민원상담실 내)
※ 파견 일자 별로 배치 장소 지정·운영
□ 공익관세사 명단
- 송재익 구미합동관세사무소 010-4022-8201
- 남효우 신한관세법인 010-9092-4487
- 홍순필 경북합동관세사무소 010-3507-4779
3. 주요 업무
▪ FTA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상담
▪ 교육, 설명회 시 강사지원
▪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 현장방문 컨설팅(예산 미수반 컨설팅) 지원
▪ 기타 YES FTA 차이나센터에서 지원 요청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차이나센터 및 공익관세사 운영계획안
붙임2. 차이나센터 및 공익관세사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