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거래 중소기업 자금지원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7-06 08:52  |  Hit : 24,062  
대기업과 계약만해도 은행서 대금 지급… 中企 자금난에 ‘햇살’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계약만 체결해도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받는 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주 중 확정·발표하는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네트워크 론(가칭)’제도를 포함시킨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중소기업 전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일반은행으로 확대·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 네트워크 론’은 중소 납품업체가 대기업과 체결한 물품거래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대기업 대신 대금을 선불해 주는 제도이다. 대신 은행은 나중에 납품받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이 현행 ‘선(先) 납품, 후(後) 결제’ 방식에서 ‘선 결제, 후 납품’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보통 물품을 납품해도 현금이 아닌 3~6개월짜리 어음을 받아 어렵게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물품을 건네기도 전인 계약 단계에서 은행을 통해 미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업체들, 은행 등 3자 간에 약정을 맺어 시행하는 것으로, 참여 기업들이 많을수록 중소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 네트워크론은 수출기업이 신용장(L/C)을 은행에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물품을 받기 전이라도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비슷한 제도”라며 “중소기업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경영난에 빠질 경우 은행에 부실 위험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최근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