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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5-06 09:53 | Hit : 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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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배경과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 우선, 정책자금 추가 조성(6,000억원), 정책자금 조기집행(1조6,590억원,상반기 70%) 및 보증공급의 확대(3조원), 벤처투자 펀드 추가 조성(2,2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9,000억원) 등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
○ 실물부문에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경기부진으로 내수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순환에 애로가 발생
○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원부자재 확보를 위하여 종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대금을 선불하면서도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어음결제기일의 장기화로 자금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산 제품 등과 가격경쟁 격화로 내수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
○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여신심사를 강화하게 되자
- 우량 중소기업은 대출이 보다 용이하게 되지만,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의 곤란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
<< 기초조치사항>>
이러한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정책자금 조기집행, 신용보증 지원,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음
① 정책자금(2.4조원)의 조기 집행
② 보증공급(40.7조원)의 조기 지원
○ 특히, 지역신보(1.7조원)를 통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03년 실적 : 1.5조원)
③ 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 제조업영위 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기업 특례보증프로그램(3,600억원) 시행(2. 23)
④ 원자재 및 폭설 피해업체 등 긴급 정책자금(2,000억원) 지원 및 신보의 특례보증 지원 확대(당초1.1조원 → 1.6조원)
⑤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확대(당초 9,000억원 → 1조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회수지원
＊ 매출채권보험 인수현황('04. 4. 30현재) : 2,724억원(2,771개 업체)
⑥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중 무역금융 확대(4,000억원), 운전자금 지원비중 확대(4,000억원)
□ 또한 긴급 금융지원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기회수 및 만기연장 기피 자제를 요청하였음(3. 18)
＊ 중소기업 금융대출 취급액이 많은 주요 은행장(기업·국민·신한·하나은행장 등) 참석
<<추가조치사항>>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① 우선, 금년도 정책자금(2.4조원) 지원규모를 6,000억원 추가 조성하여 정책자금 규모를 총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 사업성과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 추가조성 6000억원 : 구조개선 4,400억원, 소상공인창업 1,000억원, 중소·벤처 창업 600억원
○ 상반기중 정책자금(2.4조원)의 70%이상(1조6,590억원)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② 금년 40.7조원의 보증공급을 할 예정이었으나 3조원을 확대(43.7조원)하여 자금조달의 애로를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촉진
○ 기보의 벤처 P-CBO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적정수준의 상환을 전제로 일반보증으로 전환 추진
③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수목적 펀드(2,200억원)를 오는 8월까지 결성키로 하고 8개의 펀드 운용 창투사를 선정(4월말)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Global Star Fund 결성 (1억불, 약1,150억원, IMM창투와 일신창투 2개사)
○ 고용창출이 활발한 창업 초기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펀드 조성(200억원, 스틱아이티와 지식과 창조 2개사)
＊ 총 4000명 고용창출 효과기대
○ 대기업으로부터의 分社창업과 개발기술(수입대체 기술개발 포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협력펀드 조성(350억원, LG 벤처투자)
○ 비공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M&A 전용 펀드 결성(200억원, SL 인베스트와 넥서스투자 2개사)
○ 창투사 및 기업이 보유한 구주거래 유통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세컨더리 펀드 결성(300억원, 한화기술금융) 및 구주거래 정보망 운영
＊ 글로벌 스타펀드, 일자리창출 펀드와 M&A펀드 3개는 운용 창투사를 복수로 선정하되, 시장경쟁을 거쳐 먼저 결성되는 조합 1개에 대해서만 정부가 출자할 예정
④ 자산유동화증권(ABS) 신규 발행(9,000억원) 지원
○ 신보가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5,000억원)을 지원
- 금년중 3~4회로 분산하여 5,000억원을 추가발행하여 기업의 자금수요에 탄력적 대응
＊ '03. 9월이후 6차례의 발행을 통해 355개 중소·중견기업에게 1조 360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
○ 개별적으로 회사채발행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4,000억원)
< 참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개요
○ 중소기업의 무보증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재정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17%수준)하여 선순위채권발행(83%)의 원활화 도모
- 발행규모 : 4,000억원(후순위채권 인수 : 688억원)
- 총3회(원화, 달러화 및 엔화), 약 160업체
※ 외화발행은 환위험 회피비용을 감안하더라도 0.5~1.0%p 낮은 저금리 자금조달 및 해외 홍보효과 기대
○ 향후 추진일정
- 구체적 발행시기는 업계 및 금융동향을 고려하되 업체의 신청·접수는 5월부터 시행(2~3개월 소요)
⑤ 또한 중소기업 금융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 협조
문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종합상담부 안재중 02-212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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